2026 법률구조 제도 조건·신청방법 총정리 (2026)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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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원유형: 법률상담, 소송대리(변호사), 형사변호 등 법률서비스 전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원칙) · 무료 대상 별도
무료구조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등
변호사비용: 무료 대상은 출연기관 부담 · 유료 대상은 대법원 규칙 변호사 비용의 약 30%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2 (평일 09:00~18:00, 12~13시 제외)
상담방법: 면접상담(예약/비예약), 전화상담(132), 화상상담, 사이버상담, 채팅상담
고액사건제외: 승소금액 3억 원 초과 고액 사건은 무료 법률구조에서 제외
소송무료비율: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
주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산하) / ☎132 / 전국 지부·출장소

정부지원사업 Q&A

법률구조제도란 무엇인가요?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서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단순한 법률 정보 안내를 넘어, 실제 소송에서 공단 소속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직접 나서 줍니다. 소득이 낮거나 법적으로 취약한 국민이라면 민사·가사·형사사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3가지

법률상담: 전화·면접·화상·사이버·채팅 등

소송대리: 공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법원 대리

형사변호: 형사 피의자·피고인 변호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안내 (klac.or.kr/legalstruct/summary.do)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은?

소송지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소정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실비(인지대·송달료 등)를 부담하지만, 시중 변호사 비용의 약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등으로, 소송비용을 출연기관이 전액 부담합니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무료 대상자 사건이므로 비용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	대상	비용
무료 구조	기초수급자, 임금체불 근로자, 농·어민 등	전액 무료 (출연기관 부담)
유료 구조	중위소득 125% 이하	변호사 비용 30% + 소송실비
소득 무관	장애인·범죄피해자 등 특정 취약계층	별도 확인 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개요·대상자 안내 (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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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법률상담은 크게 대면 상담과 비대면 상담으로 구분됩니다. 대면 상담(면접상담)은 공단 지부·출장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예약 또는 비예약 모두 가능하며,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1회 20분 이내 진행됩니다. 비대면 상담은 전화상담(132),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상담 등 다양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은 화상상담을 우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챗봇으로 가까운 공단 위치를 확인하거나, 상담 예약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유형	방법	시간	1회 소요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	평일 09:00~18:00	5분 이내
면접상담	예약 또는 비예약 방문	평일 09:00~18:00	20분 이내
화상상담	예약 후 화상	예약 일시	20분 이내
채팅상담	홈페이지·132전화	평일 10:00~17:00	10분 이내
사이버상담	홈페이지 신청	상시 (답변 수령)	1일 70건 제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알아보기 (klac.or.kr/legalstruct/consultationGuidan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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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대리는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담 직원이 상담 후 구조 대상자 여부,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사건 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의 소속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나서게 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소장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소송구조 절차

1단계: 상담 예약 (전화 132 또는 온라인)

2단계: 공단 방문 → 법률상담 (상담직원 검토)

3단계: 법률구조 사건 접수

4단계: 사건 조사 → 구조 결정

5단계: 변호사 소송 대리 → 재판 진행

6단계: 승소 시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요 및 절차 (klac.or.kr/legalstruct/summar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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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법률구조 지원 대상 사건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형사사건으로 구분됩니다. 민·가사사건은 임대차, 손해배상, 임금, 계약 분쟁, 이혼·양육권·상속 등이 해당되며, 형사사건은 공단 소속 변호사가 피의자·피고인을 직접 변호합니다. 단, 형사고소 대리는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는 예외). 세무 상담은 국세청(126), 소비자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1372), 금융 분쟁은 금융감독원(1332)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지원 내용	비고
민사	임대차·손해배상·계약·임금·부동산 등	소송대리 포함
가사	이혼·양육권·상속·친권 등	소송대리 포함
형사	피의자·피고인 변호	고소 대리는 제외
소액사건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소송서류 무료 작성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개요 (klac.or.kr/legalstruct/outlineOfLitigationStruc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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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기초수급자·임금체불 피해근로자·농어민 등)는 소송비용 전액을 출연기관에서 부담합니다. 유료 법률구조 대상자(중위소득 125% 이하)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공단에 지급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변호사 비용의 약 30% 수준입니다. 과거 15만여 건의 소송 중 본인이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전액을 부담한 비용은 9.8%에 불과하며, 그 경우에도 평균 17만 원(2016년 기준)이었습니다.

비용 요약

무료 구조 대상자: 인지대·변호사비 전액 출연기관 부담

유료 구조 대상자: 인지대·송달료(소송실비) + 변호사 비용 30%

승소 후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하는 경우 실제 부담 감소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변호사비 등) 부담 가능성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개요 (klac.or.kr/legalstruct/outlineOfLitigationStruc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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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찾아가기

법률구조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전화(132)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한 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klac.or.kr) 챗봇을 통해 가까운 공단 위치와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면접상담 예약 후 노쇼(취소 없이 미방문)하면 1개월간 예약이 제한되므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하루 전까지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전화 132는 통화료가 발신자 부담이며, 수화통역은 110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채널 정리

☎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예약, 통화료 발신자 부담)

🌐 홈페이지 klac.or.kr (사이버상담·예약)

🏢 전국 지부·출장소 직접 방문 (비예약 가능)

🤟 수화통역 ☎ 110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안내 (klac.or.kr/legalstruct/consultationGuidanc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