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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검사·진찰료)
- 최대지원액_취약계층
-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 최대지원액_일반저소득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최대 20만 원
- 지원대상판정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 검진차수
- 영유아 건강검진 3~8차 대상자
- 신청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지역 보건소
- 지원제외항목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발달 이상이 의심되는 영유아가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달장애를 발견하고 치료·재활로 빠르게 연계할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진찰료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가정은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재활 효과가 크므로, 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지원금액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 최대 20만 원 |
korea.kr 정책브리핑 newsId=148920759 (2023.09.25) / 보건복지부 공식 사업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 요건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여야 합니다. 둘째, 영유아 건강검진 3~8차 대상자로서 해당 차수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검진 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여야 합니다. "심화평가 권고"는 대근육운동·소근육운동·인지·언어·사회성·자조 등 6개 발달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또래 기준보다 발달이 느릴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입니다. "양호"나 "추적검사 요망" 판정만으로는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4단계
✅ 양호 — 발달이 정상 범위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아님)
⚠️ 추적검사 요망 — 재검사 필요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아님)
🔴 심화평가 권고 —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
🟡 지속관리 필요 — 관리 필요 (별도 안내)
korea.kr newsId=148920759 / mohw.go.kr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개요
정부지원사업 Q&A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해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가정은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1·2인실 사용), 특진비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정밀검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하고,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검사비를 먼저 본인이 지급한 뒤 보건소에 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여부 |
|---|---|
| 검사·진찰료 (법정 본인부담금) | ✅ 지원 |
| 비급여 검사·진찰료 | ✅ 지원 |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 ❌ 제외 |
| 상급병실료 차액 (1·2인실) | ❌ 제외 |
| 특진비 | ❌ 제외 |
korea.kr newsId=148920759 / mohw.go.kr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2019.03.04)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발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발달 정밀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또는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IN → 기관 찾기 → 검진기관 찾기 → 특성별 병원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전국 지정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검사기관에서 직접 청구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검사비를 먼저 본인이 지불한 후 보건소에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경우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하면 됩니다.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찾는 방법
1️⃣ nhis.or.kr 건강IN 접속
2️⃣ 기관 찾기 → 검진기관 찾기 클릭
3️⃣ 특성별 병원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선택
4️⃣ 지역·이름으로 검색 후 방문
📌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 지정 의료기관 안내 요청
mohw.go.kr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개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3차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았다면, 해당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고 보건소에 신청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1년이 지난 후 정밀검사를 받더라도 지원이 되지 않으니, 검진 결과를 받으면 가능한 빨리 정밀검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3~8차로 만 6세 미만(66~71개월)까지 진행되므로, 검진 차수별로 기회가 있습니다.
| 건강검진 차수 | 대상 월령 |
|---|---|
| 3차 | 18~24개월 |
| 4차 | 30~36개월 |
| 5차 | 42~48개월 |
| 6차 | 54~60개월 |
| 7차 | 66~71개월 |
| 8차 | 해당 일정 확인 |
korea.kr newsId=148920759 / 영유아 건강검진 차수·월령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발달 정밀검사비는 어떻게 받나요?
지원 절차는 크게 네 단계입니다. 첫째, 영유아 건강검진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우편 또는 SMS)을 받습니다. 둘째, 해당 안내문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여 정밀검사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셋째, 정밀검사를 받고 검사비를 먼저 본인이 부담합니다. 넷째, 검사 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보건소에 정밀검사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하므로 보건소 방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발달 정밀검사비 신청 4단계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 "심화평가 권고" 수령
2️⃣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우편·SMS) 확인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서 발급
3️⃣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 검사 실시 → 검사비 본인 부담
4️⃣ 영수증 지참 후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정밀검사비 신청
korea.kr newsId=148920759 정밀검사비 신청방법 / mohw.go.kr 사업 개요
정부지원사업 Q&A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또는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정밀검사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구비 서류는 각 보건소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365일 24시간)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지원 대상인지 등 모든 문의는 보건소 또는 ☎129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일반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 정밀검사 의료기관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신분증 (보호자)
📞 보건소 사전 문의 권장 (서류는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음)
korea.kr newsId=148920759 신청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심화평가 권고"를 받았는데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정밀검사를 통해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재활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강력히 권장합니다. 정부가 검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므로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확인을 권장합니다.
Q. 지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검사비를 먼저 본인이 지불하고, 이후 영수증 등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보건소에 청구하면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합니다.
Q. 영유아 건강검진은 몇 차까지 있고, 정밀검사비는 어느 차수부터 해당되나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1~8차까지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3~8차 대상자에게 해당됩니다. 발달평가(K-DST)는 2차부터 실시하나, 정밀검사비 지원은 3차부터입니다. 각 차수는 검진 기관에서 안내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Q. 건강보험료 하위 80%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전국 하위 80%에 해당하는지는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지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자격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검사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이후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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