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과 우선매수권·LH매입, 당장 살 곳 없으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률·심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도입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로 옮길 수 있게 돕고, 저리 대출·법률·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또는 임차권등기), 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시·도별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④ 임대인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주택 양도,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건을 종합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건 일부만 충족해도 일부 지원(피해자등)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해 판단받으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생활법령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여러 분야의 지원을 받습니다. ① 주거: 경매 우선매수권, LH의 피해주택 매입 후 거주, 긴급주거(공공임대) 지원. ② 금융: 디딤돌·버팀목 등 저리 대출, 기존 전세대출 상환 유예·분할,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 ③ 법률: 경·공매 대행, 법률상담·소송 지원. ④ 심리: 심리상담 등 정서 지원. ⑤ 세금·생계: 지방세 분할, 긴급복지 등 생계지원 연계. 즉 살 곳, 돈, 법, 마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은 HUG(☎1566-9009)나 지자체에서 안내받으세요.

* 출처: 국토교통부·생활법령

피해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가면, 전세사기피해자는 그 주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받습니다. 살던 집을 직접 사서 계속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직접 매수가 어려우면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해, LH가 피해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대 10년간 무상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경매차익이 생기면 피해 회복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로 당장 거처가 불안정해진 피해자에게는 긴급주거지원이 제공됩니다. LH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크게 낮은 임대료로 임시 거주하도록 지원하며, 피해자로 결정받기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전세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긴급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퇴거 위기에 놓이거나 거주가 어려워진 경우, 우선 안정적인 거처를 확보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긴급주거가 필요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나 지자체에 즉시 문의하세요.

* 출처: 국토교통부·생활법령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금융 지원도 제공됩니다. 살던 집을 직접 매수하거나 새 전셋집을 구할 때 디딤돌·버팀목 등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은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조정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금을 떼여 대출을 갚지 못해도 연체정보 등록을 일정 기간 유예해 신용 불이익을 줄여 줍니다. 즉 보증금을 잃은 데다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이중고를 덜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은 HUG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온라인이나 시·도 담당부서를 통해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전입·확정일자 자료,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결정 전후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에서 상담·긴급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출처: 국토교통부·HUG

특별법은 떼인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대신 갚아 주는(대위변제) 제도가 아닙니다. 즉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고 주거·생활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서 후순위라도 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로 일정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으로 집을 싸게 매수하거나 LH 매입 후 거주하며 손실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권리관계·순위에 따라 다르므로, HUG·법률지원을 통해 본인 사안의 회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생활법령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