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형태
- 이용권(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 지원대상
- 임금·퇴직금 체불 피해 근로자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소득요건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 지원범위
-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민사소송 전반
-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법적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 최종수정일
- 2026년 5월 11일
정부지원사업 Q&A
무료 법률 지원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관련 모든 절차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관련 민사소송 대리와 소장 작성까지 포함하며, 소요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 등)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132)도 무료로 제공되며, 소송 제기 여부 결정 전에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임금 체불 금액이 소액이라도 지원 가능하며, 퇴직금 체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비고 |
|---|---|---|
| 법률 상담 | 무료 (전화·방문) | ☎132 또는 공단 방문 |
| 소장 작성 | 무료 지원 | 공단 변호사 작성 |
| 민사소송 대리 | 무료 (임금·퇴직금 청구) | 소송비용 고용노동부 부담 |
| 가압류 신청 | 무료 지원 |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 |
| 패소 시 상대방 비용 | 지원 안 됨 | 본인 부담 |
출처: 정부24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2026.05.11)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소득 요건은 체불 발생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체불 시점 기준이므로 현재 소득이 아닌 체불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모두 해당되며, 퇴직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요약
✅ 임금·퇴직금 체불 피해 근로자
✅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계약직 모두 가능
✅ 퇴직 후 체불 청구도 가능
❌ 사업주(자영업자)는 제외
출처: 정부24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2026.05.11)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를 알려주세요.
무료 법률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을 먼저 접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확인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이 확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방문 전 전화(☎132)로 상담 예약을 하면 기다림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단 방문 시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하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 제기 후에는 공단 변호사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소장 작성부터 판결·집행까지 모두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6단계
1️⃣ 고용노동청(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진정 접수
2️⃣ 근로감독관 체불 금품 조사·확인
3️⃣ 체불 금품 확정
4️⃣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
5️⃣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132 예약 권장)
6️⃣ 무료 법률구조 신청 → 소송 진행
출처: 정부24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2026.05.11)
정부지원사업 Q&A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시 기본 서류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 1부), 자동차 가압류 시에는 자동차등록원부 1부, 채권 가압류 시에는 사업주 소재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와 제3채무자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단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모든 서류 발급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 공통 필수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근로감독관 발급 |
| 공통 필수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1부 |
| 법인 사업주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가압류·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
|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건물) | 각 1부 |
| 자동차 가압류 | 자동차등록원부 | 1부 |
| 채권 가압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제3채무자 인적사항 | 사업주 소재지 기준 |
출처: 정부24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2026.05.11)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락처는?
무료 법률 지원은 전국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대표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2번으로, 평일 및 일부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반드시 전화 예약을 하면 대기 없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체불 사건 접수는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에서 가능하며, 고용24 웹사이트(work24.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퇴직금 관련 일반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신청 채널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상담·예약)
📞 고용노동부 노동상담: ☎1350
🖥️ 고용24 온라인 진정 접수: work24.go.kr
🏢 방문: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체불 접수: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출처: 정부24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2026.05.11)
정부지원사업 Q&A
지원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법률구조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소송 진행 중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는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 신청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까지 공단이 대리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 복잡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은 공단 담당 변호사를 통해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이 판결한 임금·퇴직금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지원 종류
🏠 부동산 가압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필요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필요
💰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 인적사항 필요
출처: 정부24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2026.05.11)
정부지원사업 Q&A
무료 법률 지원 외에 다른 구제 방법도 있나요?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는 무료 법률 지원 외에도 여러 구제 수단을 병행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행정 지도를 하며, 응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체불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두 제도를 병행 신청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 구제 방법 | 주요 내용 | 담당 기관 |
|---|---|---|
| 무료 법률 구조 | 민사소송 대리·소장 작성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진정·고소 | 근로감독관 개입, 사업주 형사처벌 | 지방고용노동청 (☎1350) |
| 대지급금(소액체당금) | 국가가 먼저 지급, 최대 1,000만원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 이내 청구 필수 | 유의 사항 |
출처: 정부24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2026.05.11)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가 체불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액 체불이 아닌 일부 체불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요건은 체불 여부와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Q. 퇴직금만 받지 못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체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 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신청하세요.
Q. 이미 퇴직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Q. 사업주가 폐업했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폐업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대지급금(소액체당금)도 병행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상이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무료 법률구조 지원은 받기 어렵지만, 유료 법률 서비스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는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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