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 가정법원 허가서와 동의서로 시읍면에 접수하는 법

입양신고는 혈연이 없는 사람에 대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신분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2조에 근거하며, 입양신고서(제4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입양당사자(양친·양자 또는 법정대리인)가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동의서,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승낙·동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필요합니다.

입양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도 필요하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 처리되나,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처리되므로 정확한 소요 기간은 관할 관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구·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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