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발급·신청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서류, 가족간 명의이전 비용까지

국토교통부

수수료 1,000원(사용본거지 외 시도 신청 시 1,500원) + 취득세(차종별 2~7%)

~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기타 15일 이내

국민연금 추납 대상기간과 조건, 최대 119개월까지 되나요?

국민연금공단

추납월수만큼 × 신청월 기준 연금보험료(임의가입자는 상한 있음)

~ 상시 신청(대상기간 있는 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조건과 소멸시효, 60세 안 되면 못 받나요?

국민연금공단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포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 사유 발생일부터 5년(60세 도달 사유는 10년) 이내 청구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압류·저당 확인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방문 발급 300원, 열람 100원)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대리인 위임장 준비하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1통 400원(이해관계인 5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차이 알고 인터넷 무료 발급받는 법

대법원·정부24

증명서 1통당 1,0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전입신고 14일 이내 인터넷으로 세대주확인까지 끝내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새 거주지 전입일부터 14일 이내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대출·입찰에 제출하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토지대장 임야대장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지목·면적 확인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방문 발급 500원, 방문 열람 300원(1필지당)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인감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대리인 위임장 준비하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방문 발급 6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병적증명서 무료 인터넷 발급받고 복무필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하는 법

병무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복무필·미필자 즉시(3시간), 병역면제자 등 총 1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해외체류 이력 확인하는 법

법무부·정부24

방문 발급 1통 2,0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 내국인·외국인 모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방문 발급 500원, 방문 열람 300원(1건당)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대출·전세자금에 제출하는 법

국세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사업자등록증명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대출·입찰에 제출하는 법

국세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가입이력 확인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재산세·자동차세 납부실적 증명하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전자민원 인터넷 신청 시 무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 무료 발급받고 대출·이직서류에 제출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총 3일 처리)

혼인신고 방문·우편으로 접수하고 증인 서명까지 준비하는 법

대법원·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고 가능(지체없이 처리)

출생신고 1개월 이내 인터넷으로 하고 과태료 피하는 법

대법원·정부24

수수료 없음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초과 시 과태료)

사망신고 1개월 이내 하고 동거친족 신고의무자 확인하는 법

대법원·정부24

수수료 없음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초과 시 과태료 5만원 이하)

협의이혼신고 확인서등본 챙기고 친권자지정까지 한번에 신고하는 법

대법원·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고 가능(지체없이 처리)

개명신고 법원허가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는 법

대법원·정부24

수수료 없음

~ 법원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적도 임야도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토지 경계·모양 확인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방문 발급 700원, 방문 열람 400원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등기부등본 인터넷 1000원에 발급받고 권리관계 확인하는 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인터넷·무인발급기 통당 1,000원, 방문 통당 1,200원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전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인터넷·방문으로 받아 보증금 지키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 전입일 이전 또는 즉시(임대차계약 후 신속히)

여권 발급 수수료 확인하고 재발급은 정부24로 신청하는 법

외교부·정부24

복수여권 10년 52,000원·5년 44,000원, 단수여권(전자) 17,000원

~ 일반여권 총 8일, 여행증명서·긴급여권 총 1일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10년마다 받고 판정료 6000원 준비하는 법

경찰청·정부24

정기적성검사 판정료 6,000원, 면허증발급 10,000~15,000원

~ 10년에 1회(면허시험장 접수 시 즉시, 경찰관서 접수 시 7~14일)

국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해외이주여권용 10일 대비하는 법

국세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일반용 즉시(3시간), 해외이주여권용 총 10일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로 직접 정정 신청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총 14일 처리)

병역판정검사 입영일자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인터넷 신청하는 법

병무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반려견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1만원에 하고 미등록 과태료 피하는 법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0,000원, 체외부착 3,000원, 등록인식표 3,000원

~ 반려목적 개는 등록 의무(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처리기간 총 10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무료 발급받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한부모가족증명서 무료 인터넷 발급받고 지원자격 증명하는 법

성평등가족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장애인 등록 신청 총 30일 걸리는 이유와 국민연금공단 심사 절차 아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30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28년까지 무료 발급받고 인감증명서 대신 쓰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무료(원래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사업자 휴업 폐업신고 홈택스로 무료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 정리하는 법

국세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휴업·폐업 즉시(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 포함)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시험장 가면 즉시 받는 법

경찰청·정부24

10,000원(일반)~15,000원(모바일)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즉시, 경찰서 접수 시 총 21일

제적등본 2008년 이전 호적 확인하고 상속 서류 준비하는 법

대법원·정부24

등본 1,000원, 초본 500원

~ 상시 신청 가능(지체없이 처리)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서 무료 발급받고 보훈혜택 신청에 제출하는 법

국가보훈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부동산거래신고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인터넷으로 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600원에 신청하고 원본은 등록사업소서 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700원(인터넷 신청 600원, 방문수령(후불) 선택 시 700원)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국민연금 임의가입 무소득자도 원할 때 가입·탈퇴 신청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본인이 원하는 때 상시 신청 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 무료 발급받고 주차·통행료 감면 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인터넷 무료 발급받는 법

법무부·정부24

방문·민원우편 2,0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산재보험 요양급여 소견서 챙겨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7일)

외국인 체류기간연장허가 만료 전에 신청해 불법체류 피하는 법

법무부·정부24

일반 60,000원, 결혼이민 30,000원(시행규칙 제74조 해당자 면제)

~ 체류기간 만료 전 신청(일반사항 총 15일, 조사필요사항 총 60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대출·계약에 제출하는 법

법무부·정부24

방문 1통 2,000원, 인터넷 무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등본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60일 이내 변경신고하는 법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방문 필지당 5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 이용정보 변경 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재입국허가 출국 전에 신청해 체류자격 유지하고 3일 만에 받는 법

법무부·정부24

단수 30,000원, 복수 50,000원

~ 출국 전 신청(처리 총 3일)

전입세대확인서 방문 발급받고 전세계약 전 세대주 명단 확인하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열람 건당 300원, 교부 건당 400~500원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국민연금 유족연금 사망진단서 챙겨서 방문 청구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개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로 3일 만에 자격 취득 신고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3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무료 발급받고 직불금 신청 준비하는 법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후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산재 유족급여 장례비 사망진단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0일)

산재 장해급여 치료 끝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0일)

주택임대차신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인터넷으로 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임대차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상가건물 확정일자 세무서에서 받고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하는 법

국세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조기재취업수당 12개월 이상 근무 증명하고 청구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4일)

광역구직활동비 운임 숙박비 영수증으로 5일 만에 청구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5일)

이주비 청구 취업으로 이사했으면 운송비 영수증으로 받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5일)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 나눠 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개월)

국민연금 반납금 재가입 후 가입기간 복원하고 연금 다시 쌓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가입자 자격 재취득 후 신청 가능(처리 총 3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수수료 1000원 즉시 처리로 등록 없애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 1,000원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자동차 시도간 변경등록 이사했을 때 1300원 즉시 신청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 1,300원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 car365에서 이전 말소 변경까지 신청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자동차 번호판 분실 도난 파손 시 방문으로 즉시 재발급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미등록차량 1800원에 방문 신청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 1,800원(법 제27조제2항 단서 임시운행허가는 면제)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자동차 신규등록 신차 수입차 2000원에 즉시 접수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 2,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 신청 시 2,500원)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국문 300원 영문 500원 cb.or.kr 발급법

교육부·정부24

국문 300원, 영문 500원

~ 상시 신청 가능(방문·인터넷 즉시, 우편 총 2일)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로 즉시 받는 법

교육부·정부24

조례로 결정(전자민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국가기술자격증 신규발급 사진 1장으로 총15일 만에 신청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검정기관별 책정 수수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5일)

국제운전면허증 9000원 경찰서 즉시발급 vs 인터넷 14일 차이

경찰청·정부24

수수료 9,000원

~ 상시 신청 가능(경찰서·시험장 방문 즉시, 시험장 인터넷 총 14일)

국민연금 심사청구 자격 보험료 처분에 이의 있으면 60일 만에 다투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처분을 안 날부터 청구 가능(처리 총 60일)

폐업사실증명 홈택스 무료로 즉시 발급받아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국세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상호 변경은 즉시 사업장 이전은 2일 걸리는 법

국세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상호 등은 즉시, 사업장 이전 등은 총 2일)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 도난 사고 압류 시 무료로 즉시 신청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인감신고 읍면동 방문으로 무료 즉시 등록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IC칩 포함 1만원 총14일 걸리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4일)

건강보험 요양비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로 40일 만에 환급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40일)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무료 즉시 발급받는 법

질병관리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지문 사전등록 아동 무료로 즉시 등록해 실종 대비하는 법

경찰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신청시기 제한 없음, 처리 즉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보훈청에 신청하는 법

국가보훈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무공수훈자 총 14일, 그 외 총 20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재발급 사진 1장으로 즉시 신청하는 법

국가보훈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상이등급 재심 재판정 신체검사 진단서로 1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국가보훈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일)

병역판정검사 입영일자 연기 진단서로 신청 유형별 처리기간 다른 법

병무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통지받은 이행일 전 사유 발생 시 신청(검사연기 즉시, 입영·소집연기 총 2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25세 이상 유학 취업 총2일 신청하는 법

병무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기간연장은 만료 15일 전(25세 이전 출국자는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기본증명서로 방문 즉시 이전하는 법

대법원·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국세 납부기한 연장 천재지변 진단서로 3일 만에 승인받는 법

국세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천재·지변 등 사유 발생 시 신청(처리 총 3일)

지방세 징수유예 재해 장기치료 시 담보서로 10일 만에 신청하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납기 내 납부가 곤란한 사유 발생 시 신청(처리 총 10일)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기관 입소 인정서 사본으로 7일 신청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입소·이용 시 신청(처리 총 7일)

장애정도 조정신청 상태 변화 시 30일 만에 등급 재심사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했을 때 신청(처리 총 30일)

장애인복지카드 분실 재발급 20일 만에 신청하는 법 유효기간 만료는 예외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20일)

사회보장급여 통합신청서 하나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한번에 신청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사업별 총 14~60일)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신분증만 있으면 방문 즉시 무료 발급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입양신고 가정법원 허가서와 동의서로 시읍면에 접수하는 법

대법원·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지체없이,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

친양자파양신고 재판확정 후 1개월 이내 시읍면에 신고하는 법

대법원·정부24

수수료 없음

~ 파양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처리 지체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판결등본으로 즉시 시읍면에 신청하는 법

대법원·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1000원에 즉시 발급받는 법

대법원·정부24

방문 통당 1,200원, 무인발급기·인터넷 통당 1,000원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전 자금조달계획서로 15일 만에 허가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 전 신청(처리 총 15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 유무로 4일 7일 14일 갈리는 법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 농지 매수 전 신청(유형별 총 4~14일)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증명과 측면사진으로 7일 만에 신고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취득·변경·말소 시 신고(처리 총 7일)

국민연금 선납 최대 5년 분기납 15일까지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선납은 시작월 전달 말일까지, 분기납은 분기 시작월 15일까지(처리 총 3일)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사업주 신분증만으로 즉시 발급받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산재 휴업급여 임금대장으로 7일 만에 청구 2년 넘으면 상병보상연금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7일)

산재 유족연금 수급권자 변경 사망진단서로 10일 만에 신고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수급권자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처리 총 10일)

산재 직장복귀지원금 임금원천징수부로 7일 만에 청구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복귀 근로자 임금 지급 후 신청(처리 총 7일)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신분증만으로 즉시 발급받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실업급여 거부처분 억울하면 30일 만에 심사청구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원처분을 안 날부터 청구 가능(처리 총 30일)

산재 심사청구 결정 불복 시 진료기록으로 60일 만에 재심사받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청구 가능(처리 총 60일)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1개월 만에 청구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개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생계지원금 소득재산신고서로 30일 신청하는 법

국가보훈부·정부24

생활정도 조사 후 지급(개별 결정)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30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진료기록으로 20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국가보훈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20일)

특수임무유공자 유족등록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로 30일 신청하는 법

국가보훈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30일)

보훈대상자 신상변동신고 사망 국적상실 등 1일 만에 신고하는 법

국가보훈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신상 변동 발생 시 신고(처리 총 1일)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인터넷 무료로 즉시 발급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통당 1,000원(전자민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건강보험료 3회 체납 시 분할납부신청서로 즉시 승인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3회 이상 체납 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 사망 국적상실 시 구비서류 없이 3일 신고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신고(처리 총 3일)

해외파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파견명령서로 7일 만에 이중가입 면제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해외파견 전 신청 권장(처리 총 7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재산세 낮추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처리 총 30일)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에 30일 이내 사유서로 신청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처리 총 30일)

개별주택가격 확인 재산세 기준 인터넷·모바일로 즉시 조회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확인 온라인발급 무료로 즉시 조회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온라인 발급 시 무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여권 분실 신고 신분증만으로 즉시 접수하는 법 취소는 불가능

외교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분실 즉시 신고 권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여권 사실증명 발급기록 실효확인 인터넷 무료로 즉시 받는 법

외교부·정부24

방문 신청 시 1,000원(미화 1불), 인터넷·모바일·무인발급기 무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여권 구여권번호 출생지 기재 재외공관 인천공항서 5천원 신청하는 법

외교부·정부24

국내 5,000원, 재외공관 5미불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재외국민등록 체류사증과 여권으로 재외공관에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재외동포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해외 이주·체류 시 신청(처리 총 3일)

재외동포 F-4 국내거소신고 여권 사진으로 35000원 즉시 신고하는 법

법무부·정부24

수수료 35,000원

~ 입국 후 거소 정한 즉시 신고 권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외국인등록 90일 초과 체류 시 여권 사진으로 35000원 즉시 신청하는 법

법무부·정부24

수수료 35,000원

~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귀화허가 국적취득사실증명 인터넷 무료로 즉시 발급받는 법

법무부·정부24

방문·우편 2,000원, 인터넷(전자민원) 무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운전경력증명서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로 즉시 인터넷 발급받는 법

경찰청·정부24

수수료 무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범죄경력조회 취업 어린이집 경비업 등 목적별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경찰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4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01년 이후 납부내역 인터넷 무료로 즉시 발급받는 법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만17세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사진 챙겨 읍면동에서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주민등록 후 17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처리 총 14일)

예비군 훈련연기 진단서로 소속중대에 1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국방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동원·훈련소집 명령 후 사유 발생 시 신청(처리 총 1일)

예비군 훈련보류 재직 재학증명서로 소속중대에 1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국방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동원·훈련소집 명령 후 보류사유 해당 시 신청(처리 총 1일)

실종아동 가출인 신고접수증 서류 없이 경찰서에서 즉시 발급받는 법

경찰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실종·가출 신고 후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자동차 튜닝승인 설계도 갖춰 전자승인 35000원으로 10일 만에 받는 법

한국교통안전공단·정부24

전자승인 21,000~35,000원, 방문승인 35,000~60,000원

~ 구조·장치 변경 전 사전 신청 필수(처리 총 10일)

검정고시 응시신청 졸업증명서 갖춰 시도교육청에 즉시 접수하는 법

교육부·정부24

수수료 조례로 결정(시도별 상이)

~ 시도교육청이 정한 응시기간 내 신청(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해외이주신고 여권과 영주권 서류로 재외동포청에 즉시 신고하는 법

재외동포청·정부24

단일수수료

~ 해외이주 시 신고 필요(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읍면동에서 즉시 신고하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국외 거주지 확정 후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사증발급인정서 국내 초청자가 고용허가서로 10일 만에 신청하는 법

법무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외국인 초청 전 사전 신청(처리 일반 총 10일, 조사 필요사항 총 60일)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경력확인서와 졸업증명서로 즉시 신고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 경력 발생·변경 시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실무교육 수료증으로 시군구에 7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 개업 전 사전 신청 필수(처리 총 7일)

공인중개사무소 휴업 폐업 신고 등록증만 있으면 즉시 처리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발생 시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옥외집회 신고 시작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법

경찰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집회·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분실 시 서류 없이 관할기관에 2일 만에 재교부받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분실·훼손 시 신청(처리 총 2일)

중학교 전학 편입학 배정원서와 재학증명서로 교육지원청에 즉시 신청하는 법

교육부·정부24

수수료 조례로 결정

~ 이사·전출입 등 전학 사유 발생 시 신청(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고등학교 전학 편입학 배정원서 하나로 재적학교에 즉시 신청하는 법

교육부·정부24

수수료 조례로 결정

~ 이사·전출입 등 전학 사유 발생 시 신청(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초등학교 취학유예 질병 소명자료로 학교에 5일 만에 승인받는 법

교육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취학 대상 학년 이전 사유 발생 시 신청(처리 총 5일)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 진단서와 확인서로 인터넷 즉시 신청하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유예·면제 사유 발생 시 신청(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내 개인정보 처리내역 신분증만 있으면 공공기관에 10일 만에 열람청구하는 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부24

수수료+우송료(사본 우송 청구 시)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0일)

정보공개청구 서류 없이 10일 내 공개여부 결정받고 20일 만에 받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정보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따른 수수료

~ 상시 신청 가능(공개여부 결정 10일 이내, 처리 총 20일)

형사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5매 1000원으로 검찰청에 1일 만에 받는 법

대검찰청·정부24

5매 이내 1,000원(심급당), 추가 1매당 50원

~ 재판 확정 후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일)

고소장 고발장 접수증명 1부 500원으로 검찰청에 1일 만에 발급받는 법

대검찰청·정부24

1부마다 500원

~ 고소·고발장 접수 후 신청 가능(처리 총 1일)

진정 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1부 500원으로 즉시 발급받는 법

대검찰청·정부24

1부마다 500원

~ 진정·내사사건 처분 확정 후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해상 사건사고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서류 없이 해양경찰서에 접수하는 법

해양경찰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해상 사건·사고 관련 사유 발생 시 신청(처리 총 2월)

선원수첩 재발급 사진 1매로 지방해양수산청에 1일 만에 신청하는 법

해양수산부·정부24

수수료 10,000원

~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시 신청(처리 총 1일)

친권자지정 변경신고 재판등본이나 협의서로 시읍면에 신고하는 법

대법원·정부24

수수료 없음

~ 친권자 지정·변경 확정 후 신고(처리 지체없이, 사건 및 가용 인력 범위 내)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취임 1개월 이내 재판등본으로 시읍면에 하는 법

대법원·정부24

수수료 없음

~ 후임 후견인 취임 후 1개월 이내(처리 지체없이, 사건 및 인력의 범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조례 수수료로 시군구에 즉시 발급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5.18민주유공자 취업희망신청 이력서 하나로 보훈청에 즉시 신청하는 법

국가보훈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취업 희망 시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서류 없이 보훈청에서 즉시 발급받는 법

국가보훈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등록 완료 후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 사진과 제적등본으로 보훈청에 20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국가보훈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보훈보상대상 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처리 총 20일)

산재보험급여 대체지급 근로복지공단에 10일 만에 대위청구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보험급여 상당 금품 선지급 후 신청 가능(처리 총 10일)

산재보험 간병급여 간병인 증명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7일 만에 청구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치유 후 간병 필요·실제 간병 받은 후 청구(처리 총 7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서류 없이 신청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구직급여 수급 시 상시 신청 가능(수급자격 인정 총 14일, 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총 5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서류 없이 산업인력공단에 10일 만에 지원받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후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0일)

여성기업확인서 주주명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7일 만에 발급받는 법

중소벤처기업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7일)

장애인기업확인서 주식변동명세서와 장애인증명서로 7일 만에 발급받는 법

중소벤처기업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7일)

벤처기업확인서 4가지 유형별 서류 갖춰 최대 45일 만에 발급받는 법

중소벤처기업부·정부24

수수료(실시간 계좌이체·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 상시 신청 가능(유형별 처리기간 총 30~45일)

중소기업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지방중기청에 3일 만에 발급받는 법

중소벤처기업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3일)

메인비즈 확인서 발급 확인서 원본이나 서류 없이 7일 만에 받는 법

중소벤처기업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7일)

이노비즈 확인서 서류 없이 지방중기청에 7일 만에 발급받는 법

중소벤처기업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수시, 처리 총 7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건강진단서로 근로복지공단에 7일 만에 신청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휴업신고 서류 없이 7일 만에 처리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휴업 등 사유 발생 시 신고(처리 총 7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서류 없이 10일 만에 발급받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근로자 이직 후 요청 시 신청(처리 총 10일)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취득신고 사업주가 5일 만에 신고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예술인·노무제공자 계약 체결 시 신고(처리 총 5일)

근로자 퇴사 시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사업주가 서류 없이 7일 만에 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근로자 이직·고용관계 종료 시 신고(처리 총 7일)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신규 창업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 고용산재 5일 만에 신청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사업장 신규 성립·근로자 채용 시 신청(국민연금·건강보험 총 3일, 고용·산재보험 총 5일)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종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으로 세무서에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국세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처리 총 3일)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로 즉시 발급받는 법

국세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완료 후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신고증 원본으로 시군구에 3일 만에 신고하는 법

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수수료 없음

~ 휴업·폐업·영업재개 발생 시 신고(처리 총 3일)

통신판매업신고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으로 시군구에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수수료 없음

~ 통신판매업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총 3일)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분증만 있으면 시군구에서 즉시 받는 법

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수수료 없음

~ 신고증 분실·훼손 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상호 주소 변경 시 신고증 원본으로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수수료 없음

~ 신고사항 변경 발생 시 신고(처리 총 3일)

방문판매업신고 전화권유판매업 서류 갖춰 시군구에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수수료 없음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총 3일)

다단계판매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서류 갖춰 시도에 7일 만에 신청하는 법

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수수료 없음

~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7일)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증으로 시도에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수수료 없음

~ 등록사항 변경 발생 시 신고(처리 총 3일)

가게 간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용승락서로 5일 만에 신청하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수수료 사례별 산정

~ 옥외광고물 설치 전 허가·신고 필수(허가 총 10일, 신고 총 5일, 심의대상 총 20일)

간판 표시기간 연장허가 사용승락서와 현장사진으로 5일 만에 신청하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수수료 사례별 산정

~ 기존 표시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필요(연장허가 총 10일, 연장신고 총 5일, 심의대상 총 20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점포사용권 서류로 시군구에 7일 만에 신청하는 법

재정경제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담배소매업 개시 전 지정 필수(처리 총 7일)

담배소매인지정서 재발급 분실 훼손 시 즉시 무료로 받는 법

재정경제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분실·훼손 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상권영향평가서 갖춰 시군구에 30일 만에 신청하는 법

산업통상부·정부24

1건당 100,000원(변경등록은 수수료 없음)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 전 등록 필수(처리 총 30일)

대규모점포 휴업 폐업신고 서류 없이 시군구에 3일 만에 신고하는 법

산업통상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휴업·폐업 발생 시 신고(처리 총 3일)

건축허가 신청 설계도서 갖춰 층수별 2일에서 70일까지 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 건축 규모·유형별 처리기간 상이(총 2일~70일)

농지전용허가 사업계획서 갖춰 면적별 10일에서 30일 만에 받는 법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농지면적 3,500㎡ 이하 20,000원 / 초과 시 350㎡마다 2,000원 가산

~ 농지 전용 전 허가 필수(면적·지역별 처리 총10일~30일)

허가어업 휴업신고 구비서류 없이 세무서와 함께 즉시 신고하는 법

해양수산부·정부24

수수료 조례에 따름

~ 어업 휴업 시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어업허가유예 어선멸실 증빙서류로 시도 시군구에 2일 만에 신청하는 법

해양수산부·정부24

수수료는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함

~ 어선 멸실 등 사유 발생 시 신청(처리 총 2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방지시설내역서 갖춰 유역환경청에 10일 만에 신청하는 법

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24

~ 대기배출시설 설치 전 허가·신고 필수(처리 총 10일)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록 사업계획서로 시군구에 15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신규등록 20,000원, 변경등록 13,100원

~ 사업 개시 전 등록 필수(신규 총15일, 변경 총5일)

매장 화장 신고 사망진단서로 시군구에 수수료 없이 즉시 신고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매장 후 30일 이내(화장은 화장 전)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식품영업신고 위생교육이수증 갖춰 시군구에 수수료 2만8천원 즉시 신고하는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28,000원(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는 수수료 면제)

~ 식품관련영업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숙박업 미용업 세탁업 공중위생영업신고 시설개요서로 시군구에 수수료 없이 즉시 신고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공중위생영업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수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육시설업신고 사용권증명서로 시군구에 7일 만에 신청하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 체육시설업 개시 전 신고 필수(최초신고 총7일, 변경신고 총5일)

학원설립 운영등록 시설평면도 갖춰 교육지원청에 10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교육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학원 개원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0일)

어린이집 설치인가 운영계획서 갖춰 시군구에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교육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어린이집 운영 개시 전 인가 필수(처리 총 14일)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사업계획서 갖춰 시군구에 수수료 없이 7일 만에 신청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전 신고 필수(처리 총 7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사업계획서 갖춰 시군구에 수수료 없이 10일 만에 신청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시설 운영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총 10일)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등록증만으로 폐업 후 30일 이내 3일 만에 신고하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처리 총 3일)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시설개요서로 시군구에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 영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3일)

동물병원 개설신고 평면도 면허증 갖춰 시군구에 수수료 5천원 7일 만에 신청하는 법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 동물병원 개설 전 신고 필수(처리 총 7일)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한번에 신청하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수수료 없음(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

~ 출생신고와 동시에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서비스별 처리기간 즉시~총30일)

인지 친권자지정신고 혼인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시읍면에 수수료 없이 신고하는 법

대법원·정부24

수수료 없음

~ 인지 사유 발생 시 신고(처리 지체없이, 사건·가용인력 범위 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차고지확인서 갖춰 시도에 20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 화물운송사업 개시 전 허가 필수(처리 총 20일)

개인택시 면허 신청 택시운전자격증과 건강진단서로 시군구에 60일 만에 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시 전 면허 필수(처리 총 60일)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교육이수증과 자본증명서로 시도에 10만원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금융위원회·정부24

~ 대부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4일)

환전업무 등록신청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으로 세관에 수수료 없이 20일 만에 신청하는 법

관세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환전업무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20일)

국내 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자본금 1억과 보증보험으로 시군구에 30일 만에 신청하는 법

성평등가족부·정부24

~ 결혼중개업 개설 전 신고(등록) 필수(처리 총 30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사업 등록 사업계획서로 시군구에 5일에서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업종별 상이(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그 밖의 관광사업)

~ 관광사업 개시 전 등록 필수(업종별 처리 총5일~14일)

건설업등록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기술인력 갖춰 시도에 20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가스·난방시공업 10,000원 / 전문공사업 20,000원 / 토목·건축·조경공사업 60,000원 / 토목건축·산업설비공사업 90,000원

~ 건설업 영위 전 등록 필수(처리 총 20일)

전기공사업등록 기업진단보고서와 전기공사기술자 명단으로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24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 전기공사업 영위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4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기술인력대장 갖춰 소방서에 4만원 15일 만에 신청하는 법

소방청·정부24

~ 소방시설관리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5일)

경비업 허가신청 정관과 임원이력서로 시도경찰청에 만원 15일 만에 신청하는 법

경찰청·정부24

~ 경비업 영위 전 허가 필수(갱신허가는 5년 경과 후, 처리 총 15일)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설장비명세서 갖춰 시도에 신규4만원 변경1.5만원 10일 만에 신청하는 법

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24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 폐기물처리업 개시 전 허가 필수(처리 총 10일)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위치구조설비도면 갖춰 소방서에 5일 만에 신청하는 법

소방청·정부24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설치 전 허가 필수(처리 총 5일)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 사업계획서와 기술검토서로 시군구에 5일 만에 신청하는 법

산업통상부·정부24

제조사업 25,000원,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제조변경 15,000원

~ 고압가스 사업 개시 전 허가 필수(신규·변경허가 모두 처리 총5일)

LPG 충전사업 변경허가 기술검토서 갖춰 시군구에 1만5천원 4일 만에 신청하는 법

산업통상부·정부24

~ 허가 내용 변경 시 신청(처리 총 4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관리자수첩과 자격증으로 소방서에 수수료 없이 즉시 신고하는 법

소방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신고 필수(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정기 정밀검사는 즉시 수시검사는 15일 만에 받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4] 기준

~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 필수(수시검사 총15일, 정기·정밀안전검사 즉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보고 서류 없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즉시 신고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사유 발생 시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등록증만으로 세무서와 함께 3일 만에 신고하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폐업 시 신고(처리 총 3일)

PC방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허가증과 임대차계약서로 시군구에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 등록·허가·신고사항 변경 시 신청(처리 총 3일)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사업계획서와 차고증명서로 시군구에 20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자동차대여사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20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 자본금납입증명서로 16000원 20일 만에 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1건당 16,000원

~ 화물운송주선사업 개시 전 허가 필수(처리 총 20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 코스평면도와 강사자격증으로 5만원 7개월 만에 받는 법

경찰청·정부24

~ 전문학원 지정 전 신청 필수(처리 총7개월)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종사자명부와 보증보험으로 시군구에 3만원 15일 만에 신청하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신규 30,000원(국외사업 전자민원 인터넷 신청 시 무료)

~ 유료직업소개사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15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사업계획서로 인터넷 신청 시 무료 20일 만에 받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허가 30,000원, 갱신 10,000원(전자민원 인터넷 신청 시 무료)

~ 근로자파견사업 개시 전 허가 필수(처리 총20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재산출연증서와 정관 갖춰 시도에 수수료 없이 17일 만에 신청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사회복지법인 설립 전 허가 필수(처리 총 17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관과 재산목록 갖춰 주무관청에 수수료 없이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공통(주무관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비영리법인 설립 전 허가 필수(소관 부처별 처리 총14일~20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으로 수수료 없이 60일 만에 받는 법

기획재정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전 인가 필수(처리 총60일)

협동조합 설립신고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으로 시도에 수수료 없이 20일 만에 신고하는 법

기획재정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협동조합 설립 전 신고 필수(처리 총 20일)

학교법인 설립허가 재산출연증서와 정관으로 관할청에 수수료 없이 20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교육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학교법인 설립 전 허가 필수(처리 총 20일)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성적증명서로 수수료 없이 8일에서 12일 만에 받는 법

교육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자격 요건 충족 시 발급, 훼손·기재사항 변경 시 재발급(처리 신규 총12일, 재발급 총8일)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자격증과 성적증명서로 학점당 1천원 60일 만에 받는 법

교육부·정부24

학점당 1,000원

~ 학점 취득 후 인정 신청(처리 총 60일)

낚시어선업신고 어선검사증서와 보험증서로 시군구에 2일 만에 신청하는 법

해양수산부·정부24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 낚시어선업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총 2일)

양식업 면허 신청 수면위치구역도로 시군구에 7일 만에 받는 법

해양수산부·정부24

수수료는 조례에 따름

~ 양식업 개시 전 면허 필수(처리 총 7일)

식품영업 허가사항 변경 소재지는 26500원 그외는 9300원으로 즉시 신고하는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사항 9,300원

~ 식품관련영업 허가사항 변경 시 신청(변경신고 즉시, 변경허가 총3일~7일)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세무서와 함께 폐업 후 20일 이내 수수료 없이 즉시 신고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신고 양도양수증명서로 시군구에 수수료 없이 즉시 신고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영업 양도·상속·법인합병 시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체육시설업 휴업 폐업통보 서류 없이 세무서와 함께 즉시 신고하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시 통보(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안경업소 개설등록 시설장비개요서로 시군구에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 안경업소 개설 전 등록 필수(처리 총 3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서류 없이 인터넷 9천원 방문 1만원 3일 만에 받는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전자민원 9,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 10,000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총 3일)

화장품제조업등록 시설명세서와 의사진단서로 지방식약청에 15일 만에 신청하는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신규신고 방문·우편 30,000원, 전자민원 27,000원

~ 화장품제조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5일)

의약품도매상허가 재무상태표와 기업진단서로 시도에 2만원 7일 만에 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 의약품도매상 개시 전 허가 필수(처리 총 7일)

약국개설등록 면허증 제시만으로 시군구에 1만원 7일 만에 신청하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 약국 개설 전 등록 필수(처리 총 7일)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허가증만으로 시군구에 수수료 없이 즉시 신고하는 법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휴업·폐업·재개업 시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동물전시업 등록 사업계획서와 시설명세도로 시군구에 1만원 15일 만에 신청하는 법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영업등록 건별 10,000원

~ 동물전시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5일)

반려동물호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사업계획서로 시군구에 1만원 15일 만에 신청하는 법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영업등록 건별 10,000원

~ 동물위탁관리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5일)

이동식 애견미용차 동물미용업 등록 사업계획서로 시군구에 1만원 15일 만에 신청하는 법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영업등록 건별 10,000원

~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5일)

동물생산업 허가 시설명세도와 사업계획서로 시군구에 1만원 15일 만에 받는 법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1건당 10,000원(현장심사 소요 경비 포함)

~ 동물생산업(번식·판매) 개시 전 허가 필수(처리 총 15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 교육이수증으로 인터넷 2만5천원 3일 만에 받는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방문·우편 28,000원(전자민원 25,000원, 일반판매업 한시적 영업신고는 수수료 없음)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총 3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교육수료증으로 2만8천원 3일 만에 받는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1건당 28,000원

~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총 3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교육이수증으로 시군구에 2만8천원 즉시 신고하는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28,000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신고는 면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재운영 포함) 전 신고 필수(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제조방법설명서로 2만8천원 3일 만에 받는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1건당 28,000원

~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3일)

정육점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시설내역서로 인터넷 9천원 3일 만에 받는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1건당 10,000원(온라인 신청 시 9,000원)

~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총 3일)

이용사 미용사 면허발급 졸업증명서와 진단서로 시군구에 5500원 즉시 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 이용사·미용사 자격 취득 후 면허 신청(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위생사 면허증 발급 학위증명서와 진단서로 수수료 없이 14일 만에 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증 신청(처리 총 14일)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이수증명서로 신규 30일 재발급 5일 만에 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 자격시험 합격 후 발급, 분실·훼손 시 재발급(처리 신규 총30일, 재발급 총5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대법원·정부24

방문신청 통당 1,200원 / 무인발급기·인터넷발급 통당 1,000원

~ 수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 인적사항 변경으로 국립검역소 1000원 즉시 받는 법

질병관리청·정부24

증명서교부(1매당) 1,000원

~ 인적사항 변경·증명서 분실·훼손·유효기간 변경 시 재발급(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사용신고 검사성적서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3일 만에 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의료기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규 설치·사용 또는 사용중지 후 재사용 시 신고(처리 총 3일)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 구조명세서로 소방서에 기밀 수압 충수시험 4일 만에 받는 법

소방청·정부24

요율로 정함(관할 소방서 확인 필요)

~ 위험물 취급탱크 제작 후 안전성능시험 신청(처리 총 4일)

건설기계정비업등록 정비시설 증명서류로 시군구에 3만원 18일 만에 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1건당 30,000원

~ 건설기계정비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8일)

교습소 신고 시설평면도와 자격증명서로 교육지원청 수수료없이 8일 만에 받는 법

교육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교습소 설립·운영 전 신고 필수(처리 총 8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사업계획서로 방문 수수료없이 20일 만에 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전 지정신청 필요(처리 총 20일)

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 사업계획서로 1만원 시군구에 15일 만에 받는 법

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24

~ 기술능력·시설·장비를 갖춘 후 영업 개시 전 허가 필수(처리 총 15일)

관광사업 양수 지위승계 신고 시설인수명세서로 2만원 승계 1개월 이내 하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처리 유형별 총2일~총7일)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검사업무규정서로 시도에 2만원 20일 만에 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 자동차 정기검사업무 수행 자격을 갖추기 위한 지정신청(처리 총 20일)

입목 벌채 굴취 신고 사업계획서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병해충 산불피해목 30일 만에 받는 법

산림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 피해목 제거 등 사유로 벌채·굴취 전 신고 필수(처리 총 30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시공도면으로 시군 수수료없이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저수조 설치 후 지체 없이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매장유산 발견신고 현상변경 없이 경찰서 시군구 수수료없이 7일 이내 하는 법

국가유산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매장유산 발견 시 현상 변경 없이 7일 이내 신고 필수(처리 총 20일)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 검정시행기관에 구비서류없이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 수시 신청(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도검 소지허가 신청 신체검사서와 출처증명서로 경찰서에 3천원 7일 만에 받는 법

경찰청·정부24

~ 도검 소지 전 관할 경찰서장 허가 필수(처리 총 7일)

PC방 등록 임대차계약서와 시설개요서로 시군구에 조례수수료 3일 만에 받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조례로 결정(관할 시군구 확인 필요)

~ PC방·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3일)

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등록증 재발급 훼손증 지참으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7일 만에 받는 법

성평등가족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신고필증(등록증) 분실·훼손 시 재발급 신청(처리 총 7일)

수출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업송장으로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1500원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산업통상부·정부24

1,500원(FTA 원산지증명서는 7,000원)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때 수시 신청(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부가통신사업신고 통신망구성도로 중앙전파관리소 수수료없이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부가통신사업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노동조합 설립신고 규약으로 관할기관에 수수료없이 3일 만에 받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노동조합 설립 또는 설립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 필요(처리 총 3일)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보험가입증빙서로 경찰서에 수수료없이 7일 만에 받는 법

경찰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전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필수(처리 총 7일)

저작권등록 온라인 2만원 프로그램 5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7일 만에 받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프로그램 외 30,000원(온라인 20,000원), 프로그램 60,000원(온라인 50,000원), 등록면허세 3,600원

~ 저작권 등록이 필요할 때 수시 신청(처리 총 7일)

산업재산권 출원 명세서와 도면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7일 만에 접수하는 법

지식재산처·정부2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참고(관할 기관 확인 필요)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수시 출원(처리 총 7일)

옥외집회 시위 철회신고 개최 24시간 전 경찰서에 수수료없이 즉시 3시간 만에 하는 법

경찰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신고한 집회일시 24시간 전까지 철회신고서 제출 필수(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설치명세서로 시군구 조례수수료 5일 만에 받는 법

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24

조례로 결정(관할 시군구 확인 필요)

~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규 설치 전 허가(신고) 필수(처리 총 5일)

비료생산업 등록 성분분석서와 재배시험성적서로 시군구 조례수수료 14일 만에 받는 법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시·군·구청의 조례로 결정(관할 시군구 확인 필요)

~ 비료 생산·판매·무상공급 개시 전 비료 종류별 등록 필수(처리 총 14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신청 설계도서로 시군구에 사례별수수료 7일 만에 받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사례별 수수료(관할 시군구 확인 필요)

~ 옥외광고물 설치 완료 후 안전점검 신청(처리 총 7일)

종자업등록신청 종자관리사 1인이상으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7일 만에 받는 법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종자 생산·판매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7일)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가축분뇨처리계획서로 시군구 승계30일 이내 하는 법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영업자 지위 승계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처리 총 15일)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등록 정관과 인쇄사신고필증으로 시도 수수료없이 20일 만에 받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신문·인터넷신문 발행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20일)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운영계획서로 시도에 조례수수료 40일 만에 받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조례로 결정(관할 시도 확인 필요)

~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스키장 등) 시설 설치 전 사업계획 승인 필수(처리 총 40일)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품질관리기준서로 지방식약청 3만원 10일 만에 받는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신규등록 방문·우편 30,000원, 전자민원 27,000원

~ 화장품 유통·판매 또는 수입대행형 거래 알선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0일)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신고증 등록증 재발급 기존증서로 수수료없이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수수료 없음

~ 신고증·등록증 분실·훼손 시 재발급(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품질책임자서류로 지방식약청 14만원 25일 만에 받는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전자민원 144,000원, 방문·우편민원 160,000원

~ 의료기기 제조(수입) 개시 전 사전 허가 필수(처리 총 25일)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업무계획서와 정관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수수료없이 14일 만에 받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공인노무사가 법인 설립을 인가받으려는 때 신청(처리 총 14일)

정보통신공사업등록 기업진단보고서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3만원 10일 만에 받는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24

~ 정보통신 공사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0일)

주류판매업 면허신청 자본금납입증명서로 세무서에 도매5만원 소매3만원 40일 만에 받는 법

국세청·정부24

도매 50,000원, 소매 30,000원(주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주류 판매업 개시 전 판매장별 시설기준 요건 충족 후 면허 필수(처리 총 40일)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업 신고 건강진단서와 책임보험서류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5일 만에 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산후조리업 개시 전 신고 필수, 신고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 필요(신고 총5일, 변경신고 즉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 도입업종증명서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수수료없이 적격자선정 즉시 받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적격자 선정일로부터 즉시 발급(내국인 구인노력 실패 후 신청)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 신체검사증명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5일 만에 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관할 기관 확인 필요)

~ 항공업무 종사를 위해 자격증명 교부가 필요할 때 신청(처리 총 5일)

항만운송사업등록 사업계획서로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에 1만원 5일 만에 받는 법

해양수산부·정부24

~ 항만운송사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5일)

측정대행업 등록 숙련도시험적합확인서로 시도에 1만원 10일 만에 받는 법

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24

~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업무 대행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0일)

영화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서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영화10일 비디오14일 만에 받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의함(관할 기관 확인 필요)

~ 영화 상영 전, 비디오 공급 전 등급분류 필수(영화 총10일, 비디오 총14일)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서와 통신망구성도로 중앙전파관리소 수수료없이 30일 만에 받는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별정통신사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30일)

소독업 신고 시설장비인력명세서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7일 만에 받는 법

질병관리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소독업 개시 전 신고 필수, 신고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 필요(처리 총 7일)

LPG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 자격증명서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즉시 3시간 만에 하는 법

산업통상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시 신고 필수(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제작계획서로 온라인 문화체육관광부에 5일 만에 받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방송영상물 제작·제공 사업 개시 전 신고 필수, 변경·승계 사유는 30일 이내 신고(처리 총 5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록기준증명서로 시도에 2만원 신규10일 변경5일 만에 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 수출입화물 국제물류주선업 개시 전 등록 필수(등록 총10일, 변경등록 총5일)

건축물현황도 열람 발급 다중이용건축물 인터넷무료 방문100원 7일 만에 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방문발급·방문열람 1면당 100원,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 다중이용건축물의 현황도 열람·발급이 필요할 때 수시 신청(처리 총 7일)

통관고유부호 신청 사업자등록증사본으로 세관에 수수료없이 1일 만에 받는 법

관세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수출입 통관업무 개시 전 통관고유부호 등록 필요(처리 총 1일)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 임원경력증명서로 금융위원회에 수수료없이 2개월 만에 받는 법

금융위원회·정부24

수수료 없음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2개월)

해외거래처부호등록 송품장으로 세관에 수수료없이 1일 만에 받는 법

관세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수입 통관 시 해외공급자부호가 필요할 때 신청(처리 총 1일)

국적상실신고 외국여권사본으로 출입국외국인청 수수료없이 즉시 3시간 만에 하는 법

법무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때 지체 없이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신고서없이 중앙전파관리소 수수료없이 30일 만에 하는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시 신고 필수(처리 총 30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사업계획서와 시설평면도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20일 만에 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아동복지시설 설치 전 신고 필수(처리 총 20일)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만료전1년이내 30만원 지식재산처 9일 만에 받는 법

지식재산처·정부24

만료 전 1년 이내 갱신 30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330,000원(+지정상품가산금)

~ 상표 등록기간(10년) 만료 전 갱신 필요(처리 총 9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기계설비배치도로 안전보건공단에 15일 만에 받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건설업은 공사종류별·규모별, 제조업은 업종별·설비별로 상이(관할 기관 확인 필요)

~ 유해위험 건설물·기계·설비 이전·설치 또는 주요부분 변경 전, 건설공사 유해위험작업 전 제출 필수(처리 총 15일)

담배도매업 등록 담배공급계약서로 시군구에 수수료없이 5일 만에 받는 법

재정경제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담배도매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5일)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증명서류로 시군구에 수수료없이 10일 만에 받는 법

산림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임업 경영 의사·능력을 갖춘 자가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고자 할 때 신청(처리 총 10일)

자동차 변경등록 사용본거지변경증명서로 시군구에 1300원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 시 신청(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 신체검사서와 설계도로 경찰서에 3천원 10일 만에 받는 법

경찰청·정부24

3,000원~10,000원

~ 화약류저장소 설치 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허가 필수(처리 총 10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으로 수수료없이 30일 만에 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전 지정 필수(처리 총 30일)

옥외광고업 신규등록 기술능력증명서와 교육이수서로 시군구 조례수수료 7일 만에 받는 법

행정안전부·정부24

조례로 정함(관할 시군구 확인 필요)

~ 옥외광고업(간판 제작·설치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7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신청 임금대장사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수료없이 61일 만에 받는 법

고용노동부·정부24

수수료 없음

~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고자 할 때 신청(처리 총 61일)

동물약국 개설신고 구조시설개요서와 약국등록증사본으로 시군구 5천원 2일 만에 받는 법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 동물용 의약품 판매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총 2일)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검토표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홈택스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국세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처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주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 사업계획서로 세무서 수수료없이 소매업 7일 만에 받는 법

국세청·정부24

수수료 없음

~ 제조장·판매장 이전 시 신고 필수(소매업은 처리 총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재발급신청 훼손면허증으로 시군구 2000원 1일 만에 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1건당 2,000원

~ 면허증(등록증) 분실·훼손 시 신청(처리 총 1일)

LPG 충전판매사업 허가신청 사업계획서와 기술검토서로 시군구 3만원 5일 만에 받는 법

산업통상부·정부24

충전사업 3만원·집단공급사업 2만원·판매사업 1만5천원·저장소설치 1만5천원

~ LPG 충전·판매·집단공급·저장소설치 사업 개시 전 허가 필수(처리 총 5일)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영업허가증반납으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수수료 없음

~ 식품관련영업 폐업 시 신고 필수(처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교육이수증으로 지방식약청 28000원 3일 만에 받는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1건당 28,000원

~ 수입식품 수입·판매·신고대행·인터넷구매대행·보관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3일)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신청 훼손증명서로 시군구 500원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분실·훼손 시 신청(처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대여업정비업매매업으로 시군구 500원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국토교통부·정부24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분실·훼손 시 신청(처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분실사유서와 반명함사진으로 보건복지부 2000원 3일 만에 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 면허증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시 신청(처리 총 3일)

위생사면허증명 발급신청 신분증사본으로 보건복지부 500원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 위생사 면허 증명서류 필요 시 신청(처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의료인면허등록증명 발급신청 구비서류없이 보건복지부 500원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보건복지부·정부24

~ 의료인 면허·자격 등록사항 증명 필요 시 신청(처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