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진료기록으로 20일 만에 신청하는 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했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등으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이 관련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요구되는 진료기록·진단서의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등록신청 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2세환자는 법 제5조제3항 해당 질병 확인서류, 유족 등록은 법 제5조1항 해당 질병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이등급·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사진(3.5cm×4.5cm) 1장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질병 확인과 심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즉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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