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방지시설내역서 갖춰 유역환경청에 10일 만에 신청하는 법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하며, 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 신고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은 오염물질 발생량과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며, 신고 대상은 이 명세서 없이 신고서와 나머지 서류로 처리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규모와 배출물질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의 경우 배출량 예측 명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공동방지시설 설치자·저유황 외 연료 사용자·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자·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해당자는 각각의 관련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gov.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입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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