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신청 수면위치구역도로 시군구에 7일 만에 받는 법

양식업 면허 신청은 양식업 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며, 양식업 면허 신청서(별지 서식 8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어류·패류·해조류 등 수산물 양식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 면허를 받아야 하며, 완료 시 양식업면허증(별지 서식 9호)이 발급됩니다.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양식업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종류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권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으면, 동의서 대신 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양식업권의 어장구역이나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만 해당 권리자의 동의서(또는 사유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려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시도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다른 양식업권·보호구역과의 겹침 여부 확인과 동의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FAX,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양식 예정 수면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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