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 열람 발급 다중이용건축물 인터넷무료 방문100원 7일 만에 받는 법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은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에 한하여 건축물현황도를 열람 또는 발급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근거하며,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9호의2)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영화관, 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상세 도면이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이 대상이며,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됩니다. 영화관, 대형 상업시설, 종합병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건축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방문발급·방문열람은 1면당 각각 100원이지만,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온라인신청은 https://cloud.eais.go.kr에서 가능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인터넷 이용이 유리합니다.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만으로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7일이 소요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입니다.

온라인신청은 https://cloud.eais.go.kr에서 가능합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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