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임야도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토지 경계·모양 확인하는 법

지적도(임야도)는 토지나 임야의 경계, 모양, 지번 등을 도면 형태로 표시한 지적공부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근거합니다.

토지대장이 텍스트(문자) 정보 중심이라면, 지적도(임야도)는 실제 경계와 모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문자(텍스트)로 기록한 서류인 반면, 지적도(임야도)는 토지의 경계·모양·인접 필지와의 관계를 도면으로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경계 위치나 모양을 확인해야 할 때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임야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적도(임야도)는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토지 매매나 경계 분쟁 확인을 위해 해당 토지의 지적도를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도 필요 없어 지번만 알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으로 등본을 발급받으면 700원, 열람만 하면 400원입니다. 다만 전자민원(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입니다.

여러 필지의 지적도가 필요하다면 필지 수만큼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까지 6가지로 다양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입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한 몇 안 되는 민원 중 하나이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최대 3시간)입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044-201-4653)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군·구 및 읍·면·동(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