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사업계획서와 시설평면도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20일 만에 받는 법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하며,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별지 서식 2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민간에서 보육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새로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 배치도가 핵심 서류입니다. 이는 시설이 아동복지 목적에 맞게 설계·운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신고 심사의 핵심이 됩니다.

네,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며, 자격증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을 직접 돌보는 시설 특성상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가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은 법인의 경우에 한해 제출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이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2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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