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 변경신고 재판등본이나 협의서로 시읍면에 신고하는 법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혼인외의 자의 인지·부모의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근거하며,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제13호 서식)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법원이 재판으로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와, 이혼 시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 경우로 나뉩니다. 다만 친권자의 변경은 협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어느 방식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지정·변경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 경우 부모의 협의서가 필요합니다(친권자의 변경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함).

신분확인서류와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하며,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 인력 범위 내)로, 정확한 소요일수는 접수기관의 사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본 민원사무 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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