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표지 무료 발급받고 주차·통행료 감면 받는 법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해 각종 편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표지로,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합니다. 이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 시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갑/을)가 필요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시설대여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재발급은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됐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경우(분실)는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실 시에는 신규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자(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등)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급대상자 요건은 장애 정도, 동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신청서(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합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최대 3시간)입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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