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등록 기업진단보고서와 전기공사기술자 명단으로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전기공사업등록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전기설비 공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접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담당하며, 처리는 시·도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함께 담당합니다. 즉 일반적인 시군구 접수와 달리, 전기공사업등록은 전문 협회를 통한 접수·처리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인(외국인 포함, 법인은 대표자 포함 임원)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경력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인 경우 사무실 사용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 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즉 기술인력이 실제로 근무 중임을 4대보험 가입 여부로 교차 검증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해집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처리는 시·도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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