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사 시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사업주가 서류 없이 7일 만에 하는 법

이 민원은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이직) 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근거하며,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서식 22호의 6)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4대보험 정산,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 처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입니다(02-2110-7227).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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