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 신체검사서와 설계도로 경찰서에 3천원 10일 만에 받는 법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은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화약류저장소의 종별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근거하며,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9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폭약이나 화약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약류 저장소를 운영·관리하는 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험물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화약류의 위험성 때문에 요구되는 특별한 요건입니다.

네, 저장소 및 그 부근(사방 500미터 이내)의 약도는 변경허가의 경우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단순히 시설 내부를 개선하는 변경이라면 이 약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모든 신청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관할 경찰기관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준비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3,000원~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1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경찰서, 시도경찰청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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