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 유무로 4일 7일 14일 갈리는 법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해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제2항에 근거하며, 이 증명이 있어야 농지를 등기(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총 7일입니다.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주로 농업진흥지역 밖 소규모 농지 등)에는 총 4일로 더 빠릅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총 14일로 가장 오래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인 경우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신청 시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 첨부서류라기보다 신청서의 일부로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늘어납니다.

심의대상 여부는 농지 종류, 취득 목적, 취득자 요건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구·읍·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044-201-1736).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구·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