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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시·군·구청의 조례로 결정(관할 시군구 확인 필요)
- 처리기간
- 총 14일
- 제출서류
- 건물·시설배치도, 제조공정·제조원료·투입비율, 성분분석서, 재배시험성적서(해당 시)
-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8호
정부지원사업 Q&A
비료생산업 등록이 뭔가요?
비료생산업 등록은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비료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근거하며, 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8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화학비료, 유기질비료 등을 생산해 판매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비료 종류별로 각각 등록해야 하나요?
네, 비료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각 비료 명칭별로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투입비율을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종류별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재배시험성적서는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재배시험성적서는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모든 비료가 재배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비료의 공정규격에 재배시험이 요구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배시험성적서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건물 및 시설배치도,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비료 명칭별 작성),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재배시험성적서(해당 시)가 필요합니다.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시·군·구청의 조례로 결정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Q. 여러 종류의 비료를 생산하면 등록도 여러 번 해야 하나요?
네, 비료의 종류별로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Q. 재배시험성적서를 항상 내야 하나요?
아니요,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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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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