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신고 어선검사증서와 보험증서로 시군구에 2일 만에 신청하는 법

낚시어선업신고는 낚시어선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하며, 낚시어선업신고서(별지 서식 1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바다낚시배(낚시어선)를 영업용으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낚시어선은 승객을 태우는 영업용 선박이므로, 사고 발생 시 승객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이 신고의 필수 요건입니다.

네,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장의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이 아닌 다른 서류로 증명하려는 경우만 해당),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은 대표자 이수증)도 필요합니다.

어선검사증서 사본, 보험(공제) 증서 사본,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선장의 해기사면허증 사본, 선장의 승무경력 증명서류(해당 시), 전문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승무경력 증명서류 미제출 시)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총 2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우편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낚시어선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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