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 도입업종증명서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수수료없이 적격자선정 즉시 받는 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은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하며,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4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인력난이 있는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에 외국인력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으나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발급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고용 가능 사업(장) 해당 증명서류와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산재보험·어선원재해보상보험 미적용 사업장만)를 제출합니다. 재발급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요, 인터넷 신청은 변경신청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규 발급이나 일반 재발급은 방문으로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은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의 변경신청에만 제한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적격자 선정일로부터 즉시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변경신청만),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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