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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대출·계약에 제출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법무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방문 1통 2,000원, 인터넷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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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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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방문 1통 2,000원, 인터넷 무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본인신청서류
신분증 제시
위임신청서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 시행규칙 제75조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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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뭔가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한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근거하며, 외국인등록증 자체와는 별개로 등록 사실만을 별도 서류로 증명받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핵심

외국인등록증과 별개로, 등록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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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제출할 때 필요한가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은행 대출 신청, 임대차 계약, 각종 행정 절차,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여러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등록 사실만 별도로 증명해야 할 때 활용됩니다.

활용처

대출·임대차 계약·행정 절차 등에서 외국인등록 사실 확인이 필요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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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와 자녀명의 기본증명서(특정)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격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만 신청 가능. 온라인은 본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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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사망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증명발급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했던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와 대리인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 상황별 신청
상황신청 가능자
대상자 행방불명·사망배우자·직계존비속
완전출국 외국인 고용고용주 또는 대리인
채권·채무 관계정당한 이해관계자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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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발급 수수료는 1통에 2,0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시·군·구, 읍·면·동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방문 2,000원, 인터넷 무료. 즉시 처리(최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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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이민정보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시·군·구, 읍·면·동(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시군구,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10.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어디에 쓰이나요?

대출·임대차 계약 등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각종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가 있나요?

방문 발급은 1통 2,0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출처: 정부24
Q.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외국인등록증이랑 다른 건가요?

네, 외국인등록증은 신분증 자체이고, 이 증명서는 등록 사실만을 별도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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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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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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