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허가증과 임대차계약서로 시군구에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은 이러한 업종을 등록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등록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근거하며, ( )업 허가·등록사항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서식 1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대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등이 바뀌었을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네,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이, 소재지·면적 변경으로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일반게임제공업 등 특정 업종)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기존 발급받은 서류),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공장 소재지 변경 시 임차한 경우),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 변경 시 법인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 시 소유자·임대인 불일치),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 업종·조건)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6개 업종 모두 이 변경절차의 대상입니다. 이미 각 업종별로 최초 등록(또는 허가·신고)을 마친 사업자가 등록사항을 바꿀 때 이용합니다.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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