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기계설비배치도로 안전보건공단에 15일 만에 받는 법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은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이전·설치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유해위험작업을 할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합니다.

대형 공장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위험한 건설공사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시행규칙 제42조제1항)는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 설비의 개요·배치도면, 작업방법 개요 등을, 제42조제2항의 경우 설치장소 개요, 설비의 도면 등을 제출합니다.

유해위험 건설물·기계·설비를 이전·설치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것, 또는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하는 것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활동입니다.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지 안전보건공단이 심사함으로써, 실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수료는 건설업은 공사종류별 및 규모별, 제조업은 업종별 및 설비별로 상이하게 산정됩니다. 정액이 아니므로 정확한 금액은 안전보건공단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총15일이 소요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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