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 사망 국적상실 시 구비서류 없이 3일 신고하는 법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건강보험 가입자(지역·직장가입자)가 사망, 국적상실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자격상실사유로 그 자격을 잃게 되었을 때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에 근거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각각 다른 신고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해당 사유 발생 시 이 절차를 통해 신고합니다.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각 별지 서식 7호·8호)만 작성하면 되며,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신고 방법이 다양해 인터넷·모바일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EDI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577-1000),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