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치료 끝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법

산재보험 장해보상청구는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그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합니다.

치료가 끝나고(치유) 장해가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인 반면, 장해보상청구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남은 장해(후유증)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입니다. 즉 치료 단계에서는 요양급여를,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가 확정된 이후에는 장해보상청구를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

이 민원은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청구서(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1호)만 작성하면 되며,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즉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심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588-0075)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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