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 규약으로 관할기관에 수수료없이 3일 만에 받는 법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내용(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며,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사업장 내 노동조합을 정식으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1개 시·군·구 관할구역 내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은 시·군·구,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접수·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모두 총3일로 동일합니다.

네, 설립 신고 시에는 규약 1부만 제출하면 되지만,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와 기존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네, 온라인신청은 https://labor.moel.go.kr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접수 외에도 고용노동부 전용 민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조직 범위에 관계없이 모두 총3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조직 범위에 따라 시·군·구,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중 하나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입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