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전 자금조달계획서로 15일 만에 허가받는 법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근거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되거나 지가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 구역 내 토지 거래를 사전에 심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걸러내고,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서가 필요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로 대체됩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이용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즉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관할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를 방문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9호)를 제출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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