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상권영향평가서 갖춰 시군구에 30일 만에 신청하는 법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은 대규모 점포(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규모 점포개설 또는 개설변경 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열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하며,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대규모점포는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은 상권영향평가서(상권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등)와 지역협력계획서(지역상권·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방안 등)를 필수 제출서류로 요구합니다. 이는 대규모점포 개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설등록은 사업계획서(사업개요·건축물 위치도·사업규모·시설명세 등),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대지·건축물 사용권리 증명서류, 건축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변경등록은 변경내용 증명서류, 기존 등록증 원본(분실 시 사유 기재)이 필요하며, 점포 소재지 변경·매장면적 10% 이상 증가·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의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건당 100,000원이며, 변경등록 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30일입니다.

개설 준비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시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특별자치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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