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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해당 면허 보유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소매업인 경우 총 7일)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근거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정부지원사업 Q&A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가 뭔가요?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는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합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주류 제조·판매업체가 사업장 위치를 옮길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기존 면허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 절차는 새로 면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류 제조면허나 판매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만 변경할 때 하는 신고입니다. 신청자격이 "누구나 신청 가능"인 이유도 해당 면허를 이미 보유한 사업자라면 별도의 추가 자격 심사 없이 이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면허와의 관계
정부지원사업 Q&A
사업계획서는 왜 필요한가요?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이전할 제조장·판매장이 주류 제조·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여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이전 후에도 기존 면허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사업계획서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이 왜 유형마다 다른가요?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소매업인 경우 총7일로 안내되어 있으나,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 다른 유형은 시설 확인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별도로 안내됩니다.
정확한 처리기간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별도의 신청서 양식도 없어 사업계획서 제출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세무서입니다.
온라인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세청 소비세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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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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