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으로 수수료없이 30일 만에 받는 법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근거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별지 서식 19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이 지정을 받아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신청서 제2쪽부터 제6쪽까지 양식에 작성),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실제로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서비스인 만큼, 적절한 자격과 규모의 인력 확보가 지정 심사의 핵심 요소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3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시설·인력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우편 신청 불가).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입니다.

정확한 접수·처리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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