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기관 입소 인정서 사본으로 7일 신청하는 법

이 민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이용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거나 이용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 모두 이 한 민원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을 입소·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신규신청뿐 아니라 갱신, 변경(입소기관 변경 등), 해지(퇴소 등)도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그 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 모두 동일하게 이 처리기간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현장제출 및 기타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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