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자본금 1억과 보증보험으로 시군구에 30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는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등록)하는 민원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에 근거하며,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서(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으로 구분됩니다.

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결혼중개업을 하는 경우 폐쇄조치를 받습니다.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 없이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과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별지 제5호의2)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요건이 간소합니다.

정관(법인인 경우), 신고인·신청인(법인은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 각 호 미해당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서로 갈음 가능), 종사자 명단,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은 교육수료증 사본과 자본금 1억원 이상 재산목록이 추가로 필요하며,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도 필요합니다(보증보험회사가 직접 통보 시 생략 가능).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시입니다. 중개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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