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취임 1개월 이내 재판등본으로 시읍면에 하는 법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는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이 경질되었을 경우 후임 후견인(후견감독인)이 취임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근거하며,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제17호 서식)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후임 후견인(후견감독인)은 취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 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법정대리 권한 행사, 재산관리 등 후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경질인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신분확인서류(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가 필요하며, 당사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사건 및 인력의 범위 내)로, 정확한 소요일수는 접수기관의 사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본 민원사무 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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