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외국여권사본으로 출입국외국인청 수수료없이 즉시 3시간 만에 하는 법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국적법 제15조에 근거하며, 국적상실 신고서(별지 서식 10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외국 국적을 새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 이 사실을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적법에 따라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합니다. 다만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반영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이 정리됩니다.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신고 자체가 이미 발생한 국적 상실 사실을 확인·기록하는 절차이므로,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무료로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우편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무부 국적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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