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표시기간 연장허가 사용승락서와 현장사진으로 5일 만에 신청하는 법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며,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표시기간이 만료된 간판을 계속 사용하려면 반드시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 중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거나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고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래 필요한 설치장소 주변 원색사진 등 일부 서류를 제외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에 표시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은 연장허가 신청 시 필요하나,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 중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거나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은 조례에 따라 제외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사례별로 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연장허가가 총 10일, 연장신고가 총 5일, 심의대상 연장허가·신고가 총 20일입니다.

기존 표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공백 없이 계속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최초 허가·신고 당시와 동일한 관할 시군구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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