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간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용승락서로 5일 만에 신청하는 법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는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사람이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며,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가게 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광고물의 종류·규모·설치 위치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뉩니다. 허가는 처리기간 총 10일로 심사가 더 엄격하며, 신고는 처리기간 총 5일로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 허가·신고로 분류되어 처리기간이 총 20일까지 늘어납니다.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가 필수입니다. 심의대상인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허가신청 시 설치장소 주변 원색사진, 광고물의 형상·규격·구조·의장 설명서, 설계도서가 필요하며, 시·도조례가 정하는 일부 광고물은 이 중 일부 서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사례별로 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허가가 총 10일, 신고가 총 5일, 심의대상 허가·신고가 총 20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허가와 신고 모두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이며, 심의대상 허가·신고도 시·도·시·군·구가 접수·처리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입니다(044-205-3543).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