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시위 철회신고 개최 24시간 전 경찰서에 수수료없이 즉시 3시간 만에 하는 법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는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게 될 경우, 신고한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근거하며,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신고서(별지 서식 4호의2)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이미 신고한 집회를 취소하게 되면 반드시 이 철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5.12.31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의결되어 2016.2.28부터 시행되면서 철회신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철회신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상 철회신고서 양식을 신설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통일성을 높이는 취지입니다.

신청시기는 집회개최 일시 24시간 전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철회신고서 미제출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집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철회신고서 미제출 시 유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집회를 열지 않게 되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철회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FAX,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주최자 또는 주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경찰서, 시도경찰청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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