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종사자명부와 보증보험으로 시군구에 3만원 15일 만에 신청하는 법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해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며,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4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헤드헌팅, 인력소개소, 해외취업 알선업체 등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에 등록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 등록합니다. 처리기간은 둘 다 총15일로 동일하지만, 접수·처리기관이 다릅니다.

국내사업은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 국외사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담당합니다.

네, 신규 수수료는 30,000원이지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에 한해 전자민원(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입니다. 국내사업이나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는 국외사업은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 별지 제8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직업상담원 자격 증명서류,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증명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신규 30,000원이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에 한해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국내·국외 모두 총15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국내사업은 시·군·구(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 국외사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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