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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단축실시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함(출산전후휴가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
- 피보험단위기간
-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매월신청기한
-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그 달 단축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전체신청기한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기한예외
- 정해진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이직시지급중단
- 단축급여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급여감액
- 매월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과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 급여에서 빼고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단축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단축 급여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모두 첨부해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을 열기 전에 받을 자격부터 맞는지 보셔야 하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겹치는 날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근무기간이 6∼7개월이라면 무급휴일 제외 180일을 채우지 못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이 요건부터 따져 보세요. 신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월 단위로 하는데, 그 달에 줄인 몫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 중에 이직했거나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드는 일을 했다면, 그날 이후 처음 내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지급 기간을 다룬 아래 카드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모의계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안내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 제출 기준 |
|---|---|
| 단축 급여 신청서 | 별지 제100호서식 |
| 단축 확인서 | 별지 제102호서식 1부, 최초 1회로 한정 |
| 근로조건 증명자료 | 사본 1부(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 사업주 지급 금품 자료 | 단축기간분 사본 1부 |
표에 적힌 서류를 모두 첨부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단축 확인서는 최초 1회로 한정해 내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최초 1회로 한정된 확인서는 첫 신청 때만 함께 내고, 그다음 달부터는 나머지 서류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으니 표의 서식 번호와 같은 양식을 쓰시면 됩니다. 근로조건 증명자료에는 단축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같은 근로조건이 드러나야 해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이 쓰입니다.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자료는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받은 돈을 보여 주는 서류인데,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고 받은 금품은 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과 근무로 받은 돈이 다른 임금과 한 줄로 섞여 있다면 나눠서 볼 수 있는 자료를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방문해서 낼 때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이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 경우 | 지급 |
|---|---|
| 취업: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그 취업 기간 미지급 |
| 취업: 월 150만원 이상 소득 | 그 취업 기간 미지급 |
| 1개월 못 채운 달 | 그 달 일수로 나눠 사용 일수만큼 |
| 그 사업에서 이직 | 이직한 때부터 미지급 |
| 거짓·부정한 방법 | 받은·받으려 한 날부터 미지급 |
단축 급여는 단축하는 동안 매월 단위로 신청해서 받는 급여라, 받는 기간은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인 달을 따라갑니다. 처음 받으려면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그 뒤로는 달마다 그 달 몫을 신청하는 구조인데요.
단축을 시작하거나 마치는 달처럼 지급대상 기간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는 달은 표의 첫 줄처럼 일수로 나눠 계산됩니다. 표의 취업 두 줄은 단축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일한 경우의 기준이고, 여기에 들면 그 취업한 기간만 빠집니다.
이직 줄은 지금 다니는 그 사업을 그만둔 경우를 말하는데, 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남은 단축 기간에도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했다면 그날부터 지급이 끊긴다는 점도 표에 함께 넣었습니다.
기간과 별개로 금액이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월 사업주에게 받은 임금과 단축을 이유로 받은 금품에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청을 놓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기한 |
|---|---|
| 전체 신청 기간 |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 |
| 예외 사유가 있을 때 |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
| 매월 신청 | 그 달 단축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
신청 기한은 두 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의 맨 아래 줄이 달마다 지키는 기한이고, 첫 줄이 법이 정한 전체 신청 기간인데요.
단축이 끝났다고 신청 기간까지 바로 닫히는 것은 아니어서,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라면 아직 신청 기간 안에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겼다면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때문이었다면 표의 예외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때 30일을 세기 시작하는 때는 원래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그 사유가 끝난 후라는 점이 다르고요.
부모나 자녀가 아프거나 다친 일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에 해당하니 함께 따져 보세요. 이런 사유에 들지 않으면 예외 기한이 붙지 않으니, 놓친 달이 있다면 12개월 이내라는 끝을 넘기기 전에 신청을 마치세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단축 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나오나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되, 이 통상임금은 250만원이 상한이고 50만원이 하한입니다. 최초 10시간을 넘는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은 160만원, 하한은 50만원입니다. 주당 단축이 10시간 미만이면 최초 10시간 몫도 실제로 줄인 시간만큼만 계산합니다.
Q. 단축 기간에 다른 일을 해도 급여가 나오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취업을 하면 그 취업한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취업을 했다면 그날 이후 처음 내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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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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