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발급·신청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세무서와 함께 폐업 후 20일 이내 수수료 없이 즉시 신고하는 법

마감: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고기한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이용업·미용업 상속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서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에 의한 폐업신고인 경우만 해당)
세무서연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의3 별지 서식 5호의2

정부지원사업 Q&A

1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가 뭔가요?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하며,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서(별지 서식 5호의2)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등을 폐업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핵심

숙박업·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2

이용업·미용업 상속의 경우 기한이 다른가요?

네, 이용업 또는 미용업 영업자의 사망으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20일 기한이 아니라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에 의한 폐업

이용업·미용업 상속 시 신고 기한이 상속일로부터 3개월로 연장.

정부지원사업 Q&A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가 없으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이용업·미용업 상속에 의한 폐업)를 하려는 경우에만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류

일반 폐업은 서류 불요, 상속에 의한 폐업만 상속인 증명서류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본인)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용업·미용업 상속의 경우 3개월 이내입니다.

출처: 정부24
Q. 세무서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 신고서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어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7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