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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 세무서연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
정부지원사업 Q&A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가 뭔가요?
이 민원은 중개업자(분사무소)가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며,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서(별지 서식 13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세무서 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시군구에 신고할 때 세무서용 휴업·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세무서 연계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재개신고나 휴업기간변경신고의 경우 별도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해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며, 세무서용 신고서도 함께 준비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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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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