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운영계획서로 시도에 조례수수료 40일 만에 받는 법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은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등 대규모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려면 시설 설치 전 반드시 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헬스장, 태권도장 등 신고체육시설업에 적용되는 절차인 반면,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은 골프장·스키장 등 등록체육시설업의 대규모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전에 받는 승인입니다. 처리기간도 신고(7일)보다 승인(40일)이 훨씬 깁니다.

운영계획서에는 체육지도자 배치 계획 및 보험 가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설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을 어떻게 가입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타인 소유인 경우),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운영계획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건물·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총4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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