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에 30일 이내 사유서로 신청하는 법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대표성 있는 표준지(약 50만 필지)를 직접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지가로, 매년 시·군·구가 개별 토지마다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표준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이 절차이며, 접수·처리기관도 국토교통부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시·군·구)과 다릅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매년 초에 공시되므로, 자신의 토지가 표준지에 해당하는지와 공시 시점을 확인해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표준지와의 형평성 문제, 실거래가와의 괴리, 토지 이용 상황의 특수성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1599-000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달리 시·군·구가 아닌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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