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통신망 구성도(새로운 유형 부가통신역무 신고 시, 관할 전파관리소장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시행령 제29조제1항,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13조 별지4
정부지원사업 Q&A
부가통신사업신고가 뭔가요?
부가통신사업신고는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근거하며, 부가통신사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등 통신망을 이용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통신망 구성도는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통신망구성도는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할 전파관리소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합니다. 기존에 이미 알려진 유형의 서비스라면 이 서류가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신망구성도
정부지원사업 Q&A
법인이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https://www.emsit.go.kr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접수 외에도 전파관리소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Q. 통신망구성도를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요구받은 때에만 제출합니다.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전용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있나요?
네, https://www.emsit.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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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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