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수수료 1000원 즉시 처리로 등록 없애는 법

자동차 말소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근거하며, 폐차·수출·도난·차령초과·천재지변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등록원부상 소유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 17호)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및 별지17에서 사례별(14종)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폐차·수출·도난·천재지변 등 말소 사유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접수 전 관할 기관에 정확한 사유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정부24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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