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설장비명세서 갖춰 시도에 신규4만원 변경1.5만원 10일 만에 신청하는 법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18호)를 작성해 신청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최종·종합처분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등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처분업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도면·처분공정도,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도면·재활용공정도가 필요합니다.

두 업종 모두 시설및장비명세서, 기술능력 증명서류, 보관시설 용량 산출근거, 환경성조사서는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변경허가신청은 허가증 원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신고) 첨부서류, 환경성조사서가 필요합니다.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도 필요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유역(지방)환경청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토지(임야)대장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처분업·재활용업·변경허가는 이 목록에 별도 등록된 확인서류가 없어 신청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수수료는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allbaro.or.kr(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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