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 사업계획서로 1만원 시군구에 15일 만에 받는 법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폐수수탁처리업이나 폐수재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근거하며,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4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재이용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수수탁처리업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이며, 폐수재이용업은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입니다. 두 업종 모두 동일한 허가 절차와 처리기간(15일)을 적용받지만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7조제2호에 의거해 무허가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정식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처리대상 폐수 종류·처리방법, 처리시설 설치계획 포함),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측정기기 설치 부위 표시 도면, 폐수 수거·운반방법 서류, 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15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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