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사업계획서로 인터넷 신청 시 무료 20일 만에 받는 법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며, 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수수료는 허가 30,000원, 갱신 10,000원이지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labor.moel.go.kr(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FAX·우편 신청은 정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규허가는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정관(법인),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서류 및 위치도가 필요합니다. 갱신허가는 정관(법인)만 필요해 신규허가보다 훨씬 간소합니다.

외국인 신청 시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는 신규·갱신 모두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개인이 신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대신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사업자등록증이 담당공무원 확인 대상이 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법인 관련 서류를 자산·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로 대체합니다.

수수료는 허가 30,000원, 갱신 10,000원이며,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총2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labor.moel.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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