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금액은 월 얼마? 기간과 받는 날까지

표 맨 윗줄이 기본 금액이고, 가운데 두 줄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얼마나 보내 왔어야 신청할 수 있는지, 마지막 줄은 이번에 바뀌는 소득기준입니다. 다만 월 20만원이 언제나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닌데요.

선지급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넘을 수 없고, 이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니면 월 단위로 바꾼 채무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또 지급액은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어요.

집행권원에 적힌 양육비가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이 곧 상한이 되는 셈입니다. 신청 요건을 볼 때는 '평균'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세요.

상대방이 조금씩이라도 보내 왔더라도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까지 연속 3회 동안 보낸 양육비의 평균이 월 20만원 미만이면 요건에 들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당시 보도에는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나왔지만, 지금 생활법령 안내는 이 평균 금액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여기에 소득기준이 10월 29일부터 폐지되면서, 그동안 가구 소득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던 집도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자녀가 여러 명이면 선지급금은 아이마다 따로 잡힙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구조라서, 미성년 자녀 수만큼 아이별 몫이 생기는 셈이에요.

다만 이 20만 원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라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자녀가 여럿이어도 선지급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 수만 세어 금액을 짐작하기보다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양육비와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해요. 지급 기간도 아이마다 따로 흘러갑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라, 큰아이가 먼저 성년에 이르면 그 아이 몫은 끝나고 아직 미성년인 동생 몫은 이어지게 돼요. 이미 성년이 된 자녀는 처음부터 대상에 들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출처: 정책브리핑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선지급금은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급됩니다. 법령에는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적혀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같은 기간을 만 18세까지로 안내하고 있어요.

두 표현은 같은 기간을 달리 말한 것이니 어느 쪽을 보셔도 됩니다. 관리원은 지급하는 동안 지원요건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정이 바뀌면 그 전에 멈출 수도 있는데요.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또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해도 중지될 수 있어요.

가장 무거운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어서, 이미 받은 달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만 18세까지 끊김 없이 받으려면 관리원의 조사와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표는 신청서를 낸 뒤 선지급금을 받기까지를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 조사를 거친 뒤 매월 25일에 지급되는데, 이 날짜는 제도 시행을 앞둔 여성가족부 발표 기준이에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고, 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선지급을 위한 조사나 신청인의 금융정보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신청한 그달 25일에 바로 들어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이 나고 나면 그 뒤로는 매달 같은 날짜에 받게 되고,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그 사이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선지급이 중지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세요